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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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12.18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약제의 결정 및 […]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네이버 “N스토어”(영화, e book, 만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또는 대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영화속 음악의 전송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지난 3월 네이버에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네이버의 반대 이전에 영화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영화계는 이미 영화제작 과정에서 […]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호주 음반사인 리버레이션 뮤직(Liberation Music)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공정이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분쟁은 레식 교수가 2010년,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동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데, 유튜브에 올려진 이 강연 동영상에서 리버레이션 뮤직이 관리하는 피닉스(Phoenix)의 음악 리츠토매니아(Lisztomania)가 […]
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
[ 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 ]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로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그간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윤명선 신임 회장이 회원(저작권자)들이 내는 수수료 인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윤 회장은 최근 본인 임금 30%, 전직원 급여 10%를 줄여 복수단체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협회 내부에 고지했고 한다. 음저협 직원들은 14일 윤 회장의 […]
유럽의회,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 승인
[ 유럽의회,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 승인 ] 2월 4일, 유럽의회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이 유럽연합 내의 여러 국가에서 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위해 유럽 차원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작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문광부, 음저협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전면 확대 시도
[ 문광부, 음저협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전면 확대 시도 ] 10월 15일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영세 커피숍과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화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공식입장과 달리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대형마트, […]
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 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 지난 7월 9일,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EU 전역의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보다 쉬운 라이선스 제안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각 회원국의 신탁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역을 포괄하는 소수의 단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권리자 입장에서도 로열티 지불 […]
민주당 박근홍 의원, 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제외할 것
[ 민주당 박근홍 의원, 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제외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한국방송협회, SM-JYP-YG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서비스 업체 모두컴, 기독교 음악업체) 중 1곳을 선발해 6월 중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설립을 허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음악저작권협회와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 등의 반대로 복수단체의 선정을 7월로 연기한 상태다. 7월 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
음악저작권 영리 신탁관리단체 출범 초읽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 방송3사, 음원서비스업체 등 신탁관리단체 신청
[ 음악저작권 영리 신탁관리단체 출범 초읽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 방송3사, 음원서비스업체 등 신탁관리단체 신청 ]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관리단체 선정 공모를 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 총 4명이 이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신청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과 방송3사가 공동설립한 방송협회, 음원서비스업체 모두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