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광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는 음저협 때문!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추진문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음저협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 추진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복수화 추진사유는 음저협 운영에 문제가 많고 충분한 개선 기회가 있음에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관리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2006년부터 매년 […]

[ 음저협, 복수신탁관리 절대반대입장 고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4월 10일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저작권 시장에서 신탁관리 단체가 여럿 존재하는 것은 권리자 권익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에 해가 될 것”이고 “이는 저작권 환경 파괴의 첫걸음”이라며 음악저작권의 복수신탁관리에 대한 절대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음저협은 “이번 조치가 공청회 한 번 열린 적 없이 실시됐다”며 “저작권자들의 의견이나 목소리는 단 […]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화 준비 ] 4월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경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마감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문화부가 제시하는 재정ㆍ인력ㆍ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신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

[ 국제인권단체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 EFF 등 11개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이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현재 한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삼진아웃제 폐지 권고 ] 3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준, 국내 현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황 및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정보문화향유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