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

[ 저작권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시행 ]

[ 저작권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시행 ] 법정허락은 저작권자를 알거나 찾기 힘든 저작물(고아 저작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을 이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직접 수행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간소화하여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저작권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10월 […]

[ 영화파일 업로더에 대한 무죄선고 ]

[ 영화파일 업로더에 대한 무죄선고 ]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사이트 회원인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이 회원들에게 공지된 이상 저작물 업로드에 대해 저작권자가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 법률신문: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    

[ 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

[ 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신탁관리업 허가 변경(안)과 함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단체로서 지금까지는 ‘공연권’에 대한 신탁관리만 하고 있었는데(이와 별개로 영화제작가협회에서는 영화저작물 전송권에 대한 신탁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신탁관리업 허가 변경(안)에서는 영상저작물 뿐만아니라 영화관련 포스터와 영화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한 사진저작물까지 신탁관리 대상으로 확장하였으며, […]

[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

[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해 3월 하이디스크에 ‘저작권법 104조 1항’에 따라 음악 저작물 2만1986개에 대해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디스크의 미차단율이 48%라는 결과가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과태료 106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디스크는 한·EU FTA가 기간·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성격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

[ WIPO 저작권국장 미쉘우즈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기관이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

[ WIPO 저작권국장 미쉘우즈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기관이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 미셀 우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국장은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2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녀는 9월 1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게 국경없는 저작권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표준화 차원에서도) 저작권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

[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저작권 소송, 출판사와 합의 ]

[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저작권 소송, 출판사와 합의 ] 지난 10월 4일, 전 세계 수천만권의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구글 도서관 프로젝트)하려는 구글이 출판사와의 7년 간의 저작권 분쟁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에서 출판사는 구글이 자신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할 경우 디지털 복제본을 출판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 도서의 경우, 이용자는 도서의 20%를 […]

[ 법정으로간 ‘수업목적 보상금’ 결과는? ]

[ 법정으로간 ‘수업목적 보상금’ 결과는? ] 문화부가 지정한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는 지난 7월 24일부터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수업목적저작물이용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명지전문대와 서울디지털대를 포함 총 6개 대학(4년제대학 4, 전문대학 1, 사이버대학 1)이 복전협과 소송 중이다. 대학측은 이번 소송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규·한양대, 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비대위 측이 가장 먼저 문제삼은 부분은 문화부와 복전협의 […]

[ 음악 저작권 분배 구조의문제 : 저작권에도 양극화가 ]

[ 음악 저작권 분배 구조의문제 : 저작권에도 양극화가 ]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음악 저작권 분배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2009년 870억원에서 2010년 1028억원, 2011년 1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회원 1만202명 중 91.1%인 9296명이 저작권료를 수령한 이후, 2010년 1만1658명 중 1만511명(90.2%), 2011년 1만3421명 중 1만1796명(87.9%)이 수령한 반면, 저작권료 미수령자는 2009년 […]

[ 창작자를 배신하는 음악 저작권 ]

[ 창작자를 배신하는 음악 저작권 ] 강남스타일 열풍과 함께 강남스타일 창작자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가 얼마나 되는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저작권료 수입이 3600만원에 그친데 반해 멜론 등의 음원 유통사들은 싸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에게 창작을 독려하는 제도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적이라 할수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과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