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 작가협회와 전자책 저작권 분쟁 합의] 구글 북스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도서의 디지털화를 꿈꾸는 구글이 프랑스 작가협회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구글은 프랑스 작가와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을 배분하게 된다. – ZDNET Korea: 구글, 佛 작가협회와 전자책 저작권 분쟁 합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저작권] 구글이 최근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서 최근 6개월 간 정부의 인터넷 콘텐츠 삭제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구글의 게시물삭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라고. 지난해 구글에 접수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은 330만건이었으며 이 중 97%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한다. 삭제된 그 표현들은 과연 삭제될만한 표현이었을까? – 헤럴드 […]

[프랑스 법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책임이 없다는 판결 내리다] 프랑스 파리 법원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구글이 통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저작권 책임이 커질수록 사적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가운 판결이다. – 연합뉴스: 佛법원 “유튜브, 콘텐츠 통제 의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