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판례생겨 ]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지난 3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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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저작권법 위반 소동, 검찰의 고발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
[ 김장훈 저작권법 위반 소동, 검찰의 고발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 ] 웹하드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랍어 자막이 나온 황당한 사연을 트위터에 올렸던 가수 김장훈. 이런 김장훈의 트위터를 보고 보수우익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해 얼마전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소동은 검찰이 자유청년연합의 고발을 각하 처분하며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김장훈의 […]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추진, 문제는 없을까?
[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추진, 문제는 없을까? ] 저작권 이용료 징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최근 케이블방송제작자들도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신탁관리단체를 설립한다고 한다. 지난 3월 1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저작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케이블방송 저작권 신탁단체의 사업계획도 발표되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미 지난 1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신탁단체 사업계획서를 전달했고, 상반기 내로 허가를 […]
오픈넷, 방심위 ‘포쉐어드’ 접속차단 취소소송 제기
[ 오픈넷, 방심위 ‘포쉐어드’ 접속차단 취소소송 제기 ] 오픈넷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쉐어드는 웹하드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상당수의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 포쉐어드 역시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방심위는 지난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하였다. 오픈넷은 포쉐어드 […]
오픈액세스에 대한 논문거래상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나
[ 오픈액세스에 대한 논문거래상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나 ]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학술지 논문 무상 공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오픈 엑세스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현재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9월부터 학술정보시스템인 ‘KCI’에 수록된 일부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중이다. 재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논문을 중심으로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KCI 논문 100만여 건 가운데 […]
영화 다운로드 받은 김장훈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 드러낸 것
[ 영화 다운로드 받은 김장훈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 드러낸 것 ]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2월 23일 가수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장훈이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했다는 식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자유청년연합이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2월 18일 김장훈은 웹하드에서 영화 “테이큰 3″을 다운 받아 봤는데, 영화의 자막이 아랍어로 나왔던 것. 김장훈은 […]
저작권 상담 급증! 기승부리는 저작권 사냥꾼
[ 저작권 상담 급증! 기승부리는 저작권 사냥꾼 ] 저작권 사냥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듯하다.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센터에 의뢰한 상담건수가 2013년 46건에서 2014년 207건으로 450%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저작권위원회의 법률상담관도 당초 3명에서 지난 해 10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이러한 저작권 사냥꾼들의 합의금 장사를 막을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저작권자들의 반발로 국회에서 잠자고 […]
호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자율(?)적인 “삼진아웃제” 초안 발표
[ 호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자율(?)적인 “삼진아웃제” 초안 발표 ] 저작권자들과 호주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호주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삼진아웃제” 시행 초안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저작권 통지 제도 산업 규약(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이다. 이들은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합의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합의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기간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맞추어 지는데,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95년이 된다.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갖고 […]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적용기준 완화할 개정안 사실상 폐기?
[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적용기준 완화할 개정안 사실상 폐지? ] 저작권 침해는 본디 권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침해여부를 죄로 다툴 수 있는 ‘친고죄’ 였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비친고죄’로 전환됐다.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 체제 전환 중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은 컸다. 2006년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 전환 전 1만8000여건이던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비친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