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ISD남발때문에 모든 투자협정 보류하기로 결정 ] 인도정부는 투자협정(BIP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과 관계된 모든 협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지하는 일이 빈발하자 미래에 더 많은 ISD가 남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재정부와 상공부가 BIPA 모델안을 재검토할 때까지 모든 투자협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인도는 82개국과 BIPA에 서명하였고 이중 72개가 발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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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제도 진행 상황
[ 허가-특허 연계제도 진행 상황]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을 위해 도입된 ‘그린리스트’ 첫 등재작업이 올해 1분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 허가 품목에 대해 제약사가 신청한 총 980여 건 가운데 566건이 ‘그린리스트’에 특허등재를 마쳤다.이중 376건은 초국적 제약사 특허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제약사별로는 GSK가 65건으로 등재건수가 가장 많다. 이어 노바티스 59건, 화이자 38건, 얀센 33건, MSD 24건, […]
미-EU 고위급작업반, 포괄적인 미-EU FTA 제안 보고서 발표 예정
[ 미-EU 고위급작업반, 포괄적인 미-EU FTA 제안 보고서 발표 예정 ] Europolitics.org는 미-EU 고위급작업반(U.S.-EU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이 이달 말까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EU 고위급작업반은 2011년 11월에 미국과 EU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ucht와 미 […]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아래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에 참여해왔던 KEI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이다. KEI는 인권과 지적재산 규정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온 단체이다. – KEI 성명서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KEI Statement on WIPO decision to hold June 2013 diplomatic conference for treaty on copyright exceptions for disabilities 2012년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지난 2012년 12월 1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에서 수 년동안 논의해왔던 독서장애인 조약을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약 초안을 제안했던 세계시각장애인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WIPO의 결정을 환영했다. WIPO와 WTO, FTA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상황에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의 체결은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제한과 […]
미국과 EU,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개시?
[ 미국과 EU,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개시?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논의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달에 TAFTA 체결을 위한 공식 논의 개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EU 내에선 정책담당자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뛰어넘는 활약상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
‘FTA비즈니스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대학이라니
[ ‘FTA비즈니스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대학이라니 ] 1월 7일에 기획재정부는 ‘FTA 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 지원사업을 주관할 대학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 경북대, 충남대, 부경대, 조선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비즈니스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행되며 교육 내용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대학원별로 12~2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부는 올해 대학별로 교육과정 운영비와 장학금 등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의견조회 철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의견조회 철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사법재판소에 보낸 ACTA에 대한 의견조회를 철회했다. 올해 봄에 EC는 ACTA가 유럽 조약에 부합하는지,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부합하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문의한 바 있다. 이는 ACTA가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유럽의회의 ACTA에 대한 투표를 지연시키고자 한 것인데, EC의 희망과 달리 결국 유럽의회는 ACTA를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EC는 […]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나프타협정 11장(투자)에 따라 의약품특허문제로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11월 7일에 릴리는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이제 캐나다정부와 릴리는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 기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인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특허(method of use patent)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CDN)만큼 손해를 […]
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
[ 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 ] 한·미 양국이 FTA에 따라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어서 별도의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