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특허 연계제도 진행 상황]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을 위해 도입된 ‘그린리스트’ 첫 등재작업이 올해 1분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 허가 품목에 대해 제약사가 신청한 총 980여 건 가운데 566건이 ‘그린리스트’에 특허등재를 마쳤다.이중 376건은 초국적 제약사 특허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제약사별로는 GSK가 65건으로 등재건수가 가장 많다. 이어 노바티스 59건, 화이자 38건, 얀센 33건, MSD 2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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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고위급작업반, 포괄적인 미-EU FTA 제안 보고서 발표 예정
[ 미-EU 고위급작업반, 포괄적인 미-EU FTA 제안 보고서 발표 예정 ] Europolitics.org는 미-EU 고위급작업반(U.S.-EU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이 이달 말까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EU 고위급작업반은 2011년 11월에 미국과 EU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ucht와 미 […]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아래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에 참여해왔던 KEI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이다. KEI는 인권과 지적재산 규정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온 단체이다. – KEI 성명서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KEI Statement on WIPO decision to hold June 2013 diplomatic conference for treaty on copyright exceptions for disabilities 2012년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지난 2012년 12월 1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에서 수 년동안 논의해왔던 독서장애인 조약을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약 초안을 제안했던 세계시각장애인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WIPO의 결정을 환영했다. WIPO와 WTO, FTA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상황에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의 체결은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제한과 […]
미국과 EU,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개시?
[ 미국과 EU,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개시?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논의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달에 TAFTA 체결을 위한 공식 논의 개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EU 내에선 정책담당자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뛰어넘는 활약상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
‘FTA비즈니스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대학이라니
[ ‘FTA비즈니스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대학이라니 ] 1월 7일에 기획재정부는 ‘FTA 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 지원사업을 주관할 대학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 경북대, 충남대, 부경대, 조선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비즈니스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행되며 교육 내용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대학원별로 12~2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부는 올해 대학별로 교육과정 운영비와 장학금 등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의견조회 철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의견조회 철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사법재판소에 보낸 ACTA에 대한 의견조회를 철회했다. 올해 봄에 EC는 ACTA가 유럽 조약에 부합하는지,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부합하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문의한 바 있다. 이는 ACTA가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유럽의회의 ACTA에 대한 투표를 지연시키고자 한 것인데, EC의 희망과 달리 결국 유럽의회는 ACTA를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EC는 […]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나프타협정 11장(투자)에 따라 의약품특허문제로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11월 7일에 릴리는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이제 캐나다정부와 릴리는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 기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인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특허(method of use patent)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CDN)만큼 손해를 […]
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
[ 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 ] 한·미 양국이 FTA에 따라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어서 별도의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
한국, 미국 주도의 TPP 협상 참여하나
[ 한국, 미국 주도의 TPP 협상 참여하나 ] 태국의 ‘방콕포스트’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공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는 무역협정으로 지난 10월 현재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폴, 베트남이 참여 중이며 12월 3일부터 시작된 15차 협상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