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ACTA in the EU: We Can’t Call it Dead Yet ACTA 관련 EU 상황 : ACTA는 아직 죽지 않았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은 지난 4월 12일 큰 일격을 당했다. 유럽의회가 이 협정을 승인 혹은 거부할 것인지 권고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 멤버이자 유럽의회 ACTA 보고관인 데이비드 마틴 의원이 자신은 “반대” 투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힌 […]
카테고리 글 목록: 국제협정
[ 6월 9일, ACTA 반대 제3차 국제행동의 날 열린다]
[ 6월 9일, ACTA 반대 제3차 국제행동의 날 열린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에 반대하는 유럽 시민사회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ACTA는 유럽의회에서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유럽의회 산하 4개 위원회에서 ACTA에 대한 의견서를 국제무역 위원회(INTA)에 전달하면, INTA에서 ACTA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 권고를 하고, 유럽의회 총회 투표에서 ACTA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종 […]
[한미, 한EU FTA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 가능성]
[한미, 한EU FTA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 가능성] 한미, 한EU FTA 체결로 오픈소스SW 저작권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오픈소스SW 저작권 문제는 FTA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즉, FTA 체결 이전에도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FTA로 인해 법률시장 개방 등 환경의 변화가 소송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FTA 문제를 떠나 […]
[UNDP/UNAIDS,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 발표]
[UNDP/UNAIDS,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 발표] UNDP/UNAIDS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The Potential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Public Health)”이란 제목의 Issue Brief를 발표했다. UN과 그 산하기구에서 의약품접근권과 지적재산권의 관련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UN과 산하기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체제가 크게 두가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체제가 […]
[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07년 1월에 대법원이 제출했지만, 지난 5년간 일체 공개하지 않아왔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한-미 […]
[ACTA에 대한 유럽의회 동향]
[ACTA에 대한 유럽의회 동향] 4월 12일에 유럽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그룹인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의 진보연합(Group of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 Democrats in the European Parliament)‘은 ACTA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서 ACTA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책임조사위원인 David Martin의원은 유럽의회가 ACTA비준을 거부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그룹인 ALDE와 보수그룹인 EPP는 입장을 마련하지 않은 […]
[ 백악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
[ 백악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 미 대통령실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2011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국과 미무역대표부 뿐만아니라 농무부, 보건부, 상무부, 사법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지재권 집행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루었다. 보고서의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무역정책의 이용에 있어 중요한 업적으로 1)ACTA 서명, 2)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 […]
[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법적검토 회부 반대 ]
[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법적검토 회부 반대 ] 지난 2월 22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법적 의견을 요청했다. 의견요청(referal)은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의회 혹은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ACTA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동안 유럽의회에서의 비준 절차가 유예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가 집행위원회와 같이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질의요청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3월 27일 유럽의회의 국제통상위원회(INTA)가 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
[허가-특허 연계제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 마련중]
[허가-특허 연계제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 마련중] 한미 FTA 시행 이후 나타날 폐해를 막기 위한 미봉책을 정부에서 고심중인 듯 하다. 허가-특허 연계제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약화 시키는 조항이다. 그 제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려면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데, 이 때 특허권자는 소송을 (판결이 나기 이전에 […]
[한미 FTA, 의료비 인상 절차가 시작되었다]
[한미 FTA, 의료비 인상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이야기 되었던, 한미 FTA 체결 이후 의료비 인상이 시작될 기미가 보인다. 지난 3월 1일 미 제약협회에서 한미 FTA에서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독립적 검토 절차란 정부나 공공 기관을 배제한 체 이해 당사자들이 급여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