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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U,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WIPO 조약 ” 제안서 번역문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4: 김종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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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삼진아웃제 재차 반대 입장 확인

ars technica의 5월 6일자 기사 "European Parliament smacks down France on three strikes law (유럽의회 삼진아웃법을 두고 프랑스의 콧대를 꺽다" 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소위 텔레콤 패키지라 빌리는 법안을 두고 프랑스와 각료회의(Council)의 주도와 합의에 의해 기존 법안에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3 : 이광석 매체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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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 4월 16일, 토론회]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09. 4. 16(목)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128호

마이클 가이스트. “ACTA 시간표 (또는 당신이 ACTA에 대해서 알아야 할 그러나 당신의 정부는 말해주지 않는 모든 것)”

IPLeft 홈페이지에 작년 9월에 작성한 간단한 반위조무역협정

[새책] 제임스 보일의 The Public Domain: Enclosing the Commons of the Mind

듀크대 법대의 제임스 보일 교수가 2008년 12월에 발간한 책입니다.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붙어있고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HTML 페이지로 보기가 다 가능합니다.
총 336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책 홈페이지 주소는http://www.thepublicdomain.org/ 입니다.

PDF로 책 내려받기 Download the book as a pdf. (1.6Mb)

온라인으로 읽기 Read Online at Yale Univ

"ars technica" (온라인신문)의 네이트 앤더슨 (Nate Anderson)기자가 3월 23일 작성한 기사, "3 strikes" strikes out in NZ as government yanks law
(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09/03/3-strikes-strikes-out-in-nz-as-government-yanks-law.ars )에 따르면 이번주 발효될 예정이었던 소위 "삼진아웃제 또는 누적 대응 (graduated response)"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지지를 철회해서 재입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