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쟁 점화 ] 지난 1월 20일, 유럽의회 법사위에 “2001년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독일 해적당 출신으로 2014년 선거에서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줄리아 레다. 지난 해 11월 유럽의회는 2001 정보사회 지침의 이행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을 위해 줄리아 레다에게 이 임무를 부여했다. 줄리아 레다의 보고서는 2001년 […]
[ 수능기출문제, 저작권료를 징수하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저작권 수입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문제 저작권 수입 포기로 대형 출판사나 사교육업체가 이득을 보며,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수험료 부담을 포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문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
[ 법무법인들의 폰트 저작권 협박-강매에 대학교들 골머리 ] 대학교들이 폰트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부산과 충청지역의 대학교들이 법무법인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학홍보물, 대학신문, 플래카드, 홈페이지, 영상에 포함된 자막 등의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폰트 정품 여부 확인 요구를 받았다. 급기야 부산의 A 대학교에는 총장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보장을 우편으로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학교측 관계자들은 […]
[ 독일 ‘경고 편지’에 대해 경고를 받다 ] 독일이 저작권 침해 경고장 남발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04년 유럽지적재산권집행지침(IPRED)이 통과된 이후,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독일 콘텐츠산업과 변호사업계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마치 한국에서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유사한 듯 하다. 이에 2013년 Digiges라는 단체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이러한 경고장 남용을 비판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
[ 미국 ‘아카이브’, 저작권 문제로 DOS 고전 게임 라이브러리에서 일부 게임들 삭제 ]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아카이브’는 과거의 책, 영화, 소프트웨어, 음원 등이 저장매체 등의 수명에 따라 소실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보존하기 위해 과거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한 데 모으는 수집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다. 그 일환으로 ‘아카이브’는 누구나 무료로 과거의 DOS 게임을 플레이할 수 […]
[ 유럽, 범대서양무역협정(TTIP) 문서 공개 ]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정부들은 무역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며,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대중적인 검증을 받지 않고 협상 관료들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해 EFF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의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유럽연합에 […]
[ 미국, 저작권 ‘6진 아웃제’ 효과 미지수 ] 전미영화협회(MPAA)의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저작권 6진 아웃제’가 전반적인 해적 행위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TorrentFreak는 보도했다. 미국의 저작권 6진 아웃제는 한국처럼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저작권 단체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사이의 협력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
[ 케이블TV방송협회,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예정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TV협회)는 저작권 신탁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를 올해 상반기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케이블TV협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놓고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케이블TV협회는 저작권신탁관리를 통해 열악한 중소 방송사와 개인창작자를 위한 융합플랫폼 진출 및 저작권 관리를 지원하고, 방송사 간 저작물의 간편한 이용허락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
[ 세상에서 가장 경쾌했던 저항의 기록 <파티51> ]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영화는 칼국수 집 두리반이 있던 건물이 철거되며 시작된다. 마지막 남았던 건물 한 채가 푸석푸석하게 부서지는 모습을 세 음악가가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받은 기타를 치며 “아~ 두리반~ 두리반~”을 연거푸 부르짖고 박다함은 먹먹한 마음에 철거현장 주변을 서성인다. 하헌진은 “오늘은 있었는데 […]
[ 토렌트 사이트 차단을 우회하는 브라우져 “파이럿스누프(PirateSnoop)” ] 전 세계적으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대한 차단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차단을 우회하여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브라우져인 “PirateSnoop”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토렌트 사이트인 RARBG(이 사이트는 7번째로 대중적인 토렌트 사이트라고 한다)의 팀이 개발한 것인데, 겉모습은 검색창 옆에 해적 버튼이 있는 것만 빼고는 크롬 브라우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