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논평-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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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
[ 일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 ] 지난 11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미국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 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 차단하였다. 국내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차단 안내’ 페이지가 나온다. 방심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심의를 했고, 그 결과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루브 샤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음원이 권리자의 […]
아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3년, 불필요함만 입증했다
[ 아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3년, 불필요함만 입증했다.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아도피가 시행 3년을 맞아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아도피가 세금의 낭비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아도피는 3년 동안 191.2만 건의 1차 경고, 186,153건의 2차 경고를 발송했으며, 3차 경고로 인해 접속이 차단된 것은 1건에 […]
미국 영화제작자협회 저작권 침해자 목록 USTR에 넘겼다!
[ 미국 영화제작자협회 저작권 침해자 목록 USTR에 넘겼다! ] 월트디즈니, 파라마운트, 소니, 21세기폭스, 유니버셜, 워너브라더스를 구성원으로 하는 미국 영화제작자협회은 미무역대표부에 주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제출했다. 이 목록에는 피어-투-피어 망과 비트토렌트 포탈들, 저작물의 다운로드와 스티리밍 허브들, 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뉴스그룹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물적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우크라이나,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브라질, 러시아, 태국, […]
해적 사이트를 기사화한 언론사, 형사고발 당하다
[ 해적 사이트를 기사화한 언론사, 형사고발 당하다 ] 독일의 한 언론사가 해적 사이트 운영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이트 주소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출판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Der Tagesspiegel 이라는 언론사는 독일에서 eBook을 저자의 허락없이 제공하는 TorBoox 사이트 운영자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에는 이 사이트의 이름과 주소가 (당연히!)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 독일의 출판사 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 즉, 기사에 해적 사이트의 […]
저작권법 위반사례 중 공소권 없음이 63.1%. 과연 솜방망이 처벌인가?
[ 저작권법 위반사례 중 공소권 없음이 63.1%. 과연 솜방망이 처벌인가?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냈다.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1803건이지만, 검찰 송치 현황을 보면 63.1%는 공소권 없음 결정, 30.0%는 불구속 기소, 6.8%는 기소중지되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
로렌스 레식 교수, 강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소송 제기
[ 로렌스 레식 교수, 강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소송 제기 ] 유튜브에 올려진 로렌스 레식 교수의 강의 동영상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로 삭제되었으며, 이에 대해 레식 교수는 EFF와 함께 부당한 삭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2010년 레식 교수가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오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문화적 소통 방식을 설명하는 사례로 프랑스 밴드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악용한 검열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악용한 검열 ] ‘반-게이’ 그룹인 ‘Straight Pride UK’와의 인터뷰를 실은 블로그 포스팅이 워드프레스에 의해 삭제되었다. 이는 ‘Straight Pride UK’가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근거해서 워드프레스에 삭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블로그의 운영자는 올리버 핫햄이라는 학생으로, 그는 ‘Straight Pride UK’ 언론 담당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반-게이 공격(최근 러시아는 반동성애법(anti-gay law)을 제정하였다)에 대한 […]
The Pirate Bay, 해적 브라우져 출시
[ The Pirate Bay, 해적 브라우져 출시 ]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비트토런트 검색 사이트이자,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검열된 사이트 중 하나인 파이럿베이(The Pirate Bay)가 10주년을 맞아 검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적 브라우져(Pirate Browser)’를 출시했다. 이 브라우져는 파이럿베이를 비롯해서, 정부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검열로 차단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이럿베이는 현재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의 […]
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
[ 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 ] 저작권자들의 잘못된 삭제 요구로 정당한 저작물마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조치가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작권자들은 1200만여건의 웹페이지 삭제를 구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 중에는 오류가 있거나 적법하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일례로 구글에 삭제 요청된 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