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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뉴질랜드 “삼진아웃제” 저작권법 발효 직전에 아웃되다.

"ars technica" (온라인신문)의 네이트 앤더슨 (Nate Anderson)기자가 3월 23일 작성한 기사, "3 strikes" strikes out in NZ as government yanks law
 (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09/03/3-strikes-strikes-out-in-nz-as-government-yanks-law.ars )에 따르면 이번주 발효될 예정이었던 소위 "삼진아웃제 또는 누적 대응 (graduated response)"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지지를 철회해서 재입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합니다.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보통 반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양희진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서론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 등 정보재에 대해 인위적 독점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산업분야의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적재산권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지리적 표지, 영업상 비밀, 데이터베이스, 미공개 임상실험데이타,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뜻으로 통용된다.
지적재산권 규범의 세계화 과정은 3단계로 거칠게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이 성립한 후 1백년 정도의 기간이다. 제2단계는 다자간 조약인 트립스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성립한 1995년 전후의 기간이며, 제3 단계는 트립스 이후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트립스협정

저작권, 정보접근권, 현실 정보사회

저작권, 정보접근권, 현실 정보사회
- 열린 정보접근권 운동을 위하여 -

홍 성 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저작권의 형성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의 이용방식, 특히 저작권의 영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홍성태, 2003). 그런데 저작권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떤 구실을 하고 있나? 이 문제는 근대 사회의 형성과 변화라는 더 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영어의 ‘COPYRIGHT’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그대로 옮기자면 저작권이 아니라 ‘복제권’ 또는 ‘복사권’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라는 용어보다는 ‘판권’이라는 용어가 귀에 더 익숙한 사람도 많을텐데, 이 용어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가장 중요한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踰吉)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19세기 말에 저작권법이 제정되면서 ‘판권’은 법률용어로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튼 &l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