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미국, 약제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 미국, 약제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 미국 최대의 약국 경영관리, 서비스 전문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사는 3월 5일 ‘2012년 약물 트렌드 리포트’를 내놓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이 20년만에 처음으로 처방약 약제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보고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가장 취약한 의료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나라기도 […]

미 법무법인, 저작권 괴물 비판 블로거에 소송 제기

[ 미 법무법인, 저작권 괴물 비판 블로거에 소송 제기 ] 미국에서도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이용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법무법인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이다. 기술 개발을 하지도 않으면서 특허를 수집하고 소송을 통해 거액의 특허료를 받아내는 특허괴물(Patent Troll)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이라 부른다. 저작권 괴물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블로그도 있다. FightCopyrightTrolls과 DieTrollDie 이 그들이다. 그런데 Paul […]

조영복 부산대교수, 수업교재 저작권포기하고 수업교재 애플리케이션 제작

[ 조영복 부산대교수, 수업교재 저작권포기하고 수업교재 애플리케이션 제작 ] 몇해 전부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대학가의 뜨거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조영복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가 자신의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조 교수는 2011년 개정한 저서 ‘경영학원론’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고 그 내용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개했다고. 현재는 한 챕터 분량만 업데이트가 됐고 부산대 […]

인도정부, 특허의약품의 비싼 약가문제 강제실시가 아닌 약가협상으로 풀겠다?

[ 인도정부, 특허의약품의 비싼 약가문제 강제실시가 아닌 약가협상으로 풀겠다? ] 2월 27일에 인도 화학약품비료부(Ministry of chemicals & fertilizers)의 의약품부(Department of Pharmaceutical)는 특허약의 가격협상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지적재산권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정책촉진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및 제약산업계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에 의회에 제출될 것이다. 주된 권고내용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특허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약가협상을 […]

ViiV Healthcare(화이자, GSK, Shionogi), 의약품특허풀에 참여하기로 결정

[ ViiV Healthcare(화이자, GSK, Shionogi), 의약품특허풀에 참여하기로 결정 ] 2월 27일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 patent pool)은 ViiV Healthcare(화이자, GSK, Shionogi간의 연합회사)가 에이즈치료제 아바카비어(abacavir)의 특허를 소아용제제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풀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ViiV Healthcare는 118개국에 아바카비어 혹은 아바카비어를 포함한 혼합제를 로열티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데 동의했고, 현재 개발중인 소아용에이즈치료제가 미FDA나 유럽에서 판매승인을 받으면 이 약들에 대해서도 […]

방콕서 1000명 시위,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

[ 방콕서 1000명 시위,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 ] 2월 28일 태국의 에이즈감염인, 농민, 성소수자(LGBT), 노동자, 마약사용자, 슬럼 공동체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온 약 1000명의 민중들이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태국정부는 3월 6~7일에 태국-EU FTA에 대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태국-EU FTA에는 의약품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적재산권, 외국인 투자 보호, 투자자국가분쟁(ISD), 건강에 유해한 상품(알콜과 […]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담당기구인 아도피(Hadopi)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와의 전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도피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인간 파일공유에 제한된 아도피의 권한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호스팅, 검색엔진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2013년 […]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 독일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의 콘텐츠 노출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일, 독일 하원은 검색엔진 등의 콘텐츠 복제에 대해 출판사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93, 반대 1243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초안보다 완화된 것인데 “개별적인 단어들과 최소한의 문장 발췌”(individu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