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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아예 BBS 자료실 폐쇄?

[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아예 BBS 자료실 폐쇄? ] 이제 화려한 멀티미디어가 중심이된 인터넷 환경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BBS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텍스트 기반이어서 음성으로 읽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넓은 마을’, ‘아이프리’ 등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운영하는 BBS가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게시판에 올려진 텍스트 소설을 한 시각장애인이 다운받아 공개 웹에 […]

유전자변형종자 특허와 농민에 관한 보고서 “Seed Giants vs US Farmers”

[ 유전자변형종자 특허와 농민에 관한 보고서 “Seed Giants vs US Farmers” ] 2003년부터 식품안전센터(CFS, Center for Food Safety)는 특허화된 유전자변형작물의 사용 때문에 발생한 소송으로 미국 농민들이 받은 영향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5년에 보고서 “Monsanto vs. U.S. Farmers”를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종자지키기(SOS, Save Our Seeds) 캠페인 그룹과 공동으로 새로운 보고서 “Seed Giants vs. U.S.Farmers”를 발표했다. CFS는 […]

노바티스 회장 퇴직금 850억원, 백혈병환자의 목숨값?

[ 노바티스 회장 퇴직금 850억원, 백혈병환자의 목숨값? ]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 본사 회장의 고액 퇴직금이 주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노바티스는 바젤라(Daniel Vasella) 회장에게 7200만 스위스 프랑(약 850억원)을 퇴직금으로 주기로 결정했다. 바젤라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노바티스 회장과 CEO를 맡았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출시되고 이로 인해 노바티스가 세계에서 다섯손가락안에 꼽히는 제약회사가 된 시기이다. 인도 운동단체 lawyer collective의 활동가 카잘(Kajal Bhardwaj)은 […]

네덜란드 정부, 사적 다운로드를 저작권 예외로 계속 존치

[ 네덜란드 정부, 사적 다운로드를 저작권 예외로 계속 존치 ] 네덜란드에서도 권리자의 허락없는 다운로드를 ‘사적 복제’로서 저작권의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오래동안 계속되어온 모양이다. 몇년의 논의 끝에 지난 2013년 2월 4일, 네덜란드 정부는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적 복제(다운로드)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를 불법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네덜란드 정보인권단체인 Bits […]

책- 저작권 : 디지털 시대의 위협

[ 책- 저작권 : 디지털 시대의 위협 ]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 (Digital Civil Rights in Europe)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 책자인 <저작권:디지털 시대의 위협>을 펴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거나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이용자를 추적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EDRI는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저작권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미국 정부기관에서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한 공공접근(Public Access)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법안(Fair Access to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Act, or FASTR)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국립과학재단과 같은 정부기관은 자신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 결과에 공공이 접근하고 재이용할 수 […]

오바마, 특허괴물 무력화를 위한 특허개혁 요구

[ 오바마, 특허괴물 무력화를 위한 특허개혁 요구 ] 구글+가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광범위한 특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오바마는 그의 첫 임기에서의 특허 개혁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특허괴물이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다”며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했다. EFF는 오바마의 이러한 발언이 특허 괴물에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언제부턴가 매년 각 산업별 불법복제율 같은 것들이 조사되고, 그에 기초해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여러정책들이라 해도 주되게는 단속 위주의 정책들이다. 작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한국MS(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