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가 저작권 독점, 외주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혜택 없어 ] 방송사들이 외주를 통해 만든 프로그램들의 저작권도 독점하고 있어 외주 제작자들은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민주당)의원은 22일 “KBS는 지난 5년간 만든 1561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가운데 94%에 달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창작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

[ 분배되지 않는 저작권 보상금 ] 수백억원대의 저작권 보상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저작인접권자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일괄 징수해 분배하는 사용료인 저작권 보상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 10월 2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부산 연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등 3개 협회가 지금까지 징수한 저작권 보상금은 837억9200여만원으로 이 중 321억3300만원(38.3%)이 분배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