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과 지식재산 금융시대

[ 특허괴물과 지식재산 금융시대 ] 애플-삼성 특허 분쟁, 최근에 삼성-LG 특허 분쟁도 일어나면서 한국에서도 특허 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계가 지식재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것에 대해 특허전문투자회사 블루스톤이노베이션의 부사장인 번스타인 변호사는 “부동산처럼 자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면 본격적인 지식재산 금융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특허를 둘러싼 시장이 금융시장과 유사해지고 있다”며 “사모펀드ㆍ헤지펀드 투자 외에도 […]

미-EU 고위급작업반, 포괄적인 미-EU FTA 제안 보고서 발표 예정

[ 미-EU 고위급작업반, 포괄적인 미-EU FTA 제안 보고서 발표 예정 ] Europolitics.org는 미-EU 고위급작업반(U.S.-EU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이 이달 말까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EU 고위급작업반은 2011년 11월에 미국과 EU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ucht와 미 […]

마이크로소프트(MS), 이제 PC방까지 저작권분쟁 가열

[마이크로소프트(MS), 이제 PC방까지 저작권분쟁 가열 ] 최근까지는 주로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분쟁을 펼치던 MS가 PC방을 위시하여 스크린 골프장, 모텔 등의 사업장에도 저작권분쟁을 넓힐 모양이다. 최근 700여개 PC방이 윈도 운영체제 저작권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PC 한 대당 28만원을 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정품을 구입하여 CD나 라이선스가 있더라도 스티커가 훼손되었다거나 하는 사항에도 대응하겠다고 해서 갈등이 심해질 것 […]

돌 잔치, 결혼 영상 배경음악도 무단이용단속-징수시작

[ 돌 잔치, 결혼 영상 배경음악도 무단이용단속-징수시작 ] 지난 해 12월 27일 결혼식 동영상이나 아이의 성장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 업체가 사법처리 되었다고 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앞선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업체를 복제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주문제작용 영상물 배경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

대학들, 폰트 저작권 요구에 골머리

[ 대학들, 폰트 저작권 요구에 골머리 ] 대학들이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문제에 이어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글씨체(폰트)의 저작권 문제로 이중의 저작권 문제에 봉착했다. 윤디자인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 등 폰트 제작업체들은 대학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이미지(UI), 인쇄물 등에 자신들이 만든 글씨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각 대학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피하기 위해 […]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약은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다. 허셉틴은 로슈가 판매하고, 나머지 두 항암제는 BMS가 판매한다. 스프라이셀은 이미 델리 고등법원에서 특허분쟁대상이다. BMS가 낫코를 포함한 인도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

[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6-스트라이크” 저작권침해 방지정책 드러나다 ] 지난 2011년 미국영화협회(MPAA)나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등 저작권 단체들은 미국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과 협력하여 저작권정보센터(CCI)를 발족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각 ISP들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발표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TorrentFreak은 ISP 중 하나인 버라이즌(Verizon)의 저작권 침해방지계획 문서를 입수하여 공개했다. “6-strike” 불리는 이 계획은 BitTorrent […]

아일랜드와 독일 신문사, 뉴스 링크와 인용에 로열티 요구

[ 아일랜드와 독일 신문사, 뉴스 링크와 인용에 로열티 요구 ] 아일랜드와 독일의 신문사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자사의 뉴스에 대한 링크와 인용을 하는 것에도 저작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신문사 단체는 뉴스 기사가 링크된 사이트들에 각 링크당 수백 유로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를 보냈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

[ 아론 스와츠의 자살과 인터넷 저작권 ] 인터넷 정보 자유화를 위한 활동가였던 천재 해커 아론 스와츠(26)의 자살로 인터넷 정보 공개와 인터넷 저작권에 관련된 미국의 낡은 법에 대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스와츠는 지난해 매사추세츠 공대(MIT) 논문 데이타베이스(JSTOR)의 논문 수백 편을 인터넷에 공개한 해킹 사건과 관련, 무려 13가지 죄목으로 4월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