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강화, 이제 주민센터 노래교실까지 거덜낸다

[ 저작권 강화, 이제 주민센터 노래교실까지 거덜낸다 ] 이번달부터 주민센터의 노래교실도 저작권협회에 음원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식재산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강화해온 결과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장 최소한의 문화 향유 기회마저 저작권 강화로 인해 사라지게 됐다. 주민센터 노래교실은 소정의 수강료를 받지만 사설 학원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주민센터의 예산을 끌어 운영된다. 거기에 저작권료까지 […]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아래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에 참여해왔던 KEI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이다. KEI는 인권과 지적재산 규정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온 단체이다.  – KEI 성명서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KEI Statement on WIPO decision to hold June 2013 diplomatic conference for treaty on copyright exceptions for disabilities 2012년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지난 2012년 12월 1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에서 수 년동안 논의해왔던 독서장애인 조약을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약 초안을 제안했던 세계시각장애인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WIPO의 결정을 환영했다. WIPO와 WTO, FTA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상황에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의 체결은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제한과 […]

해적사이트 검열은 효과없다

[ 해적사이트 검열은 효과없다 ]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위 “해적”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도메인을 압류하는 방식의 검열은 불법복제를 막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면, 업로더는 또 다른 사이트에 더 많은 콘텐츠를 올리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막기위해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해적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 즉 소비자에게 […]

미국과 EU,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개시?

[ 미국과 EU,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개시?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논의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달에 TAFTA 체결을 위한 공식 논의 개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EU 내에선 정책담당자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뛰어넘는 활약상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

‘FTA비즈니스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대학이라니

[ ‘FTA비즈니스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대학이라니 ] 1월 7일에 기획재정부는 ‘FTA 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 지원사업을 주관할 대학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 경북대, 충남대, 부경대, 조선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비즈니스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행되며 교육 내용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대학원별로 12~2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부는 올해 대학별로 교육과정 운영비와 장학금 등 […]

미국 IP attaché, 지적재산권 약화시킨다며 NGO를 맹비난

[ 미국 IP attaché, 지적재산권 약화시킨다며 NGO를 맹비난 ] 미 특허상표청(USPTO)은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촉진하기위해 미 상무부와 협력하여 2006년부터 해외에 IP attaché program을 설립했다. IP attaché program은 현재 6개국 8개 도시-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중국(광저우, 상해, 베이징), 인도(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러시아(모스크바), 태국(방콕)에 부서(post)를 설립하였다. 각각 남아메리카, 중국전역, 서아시아, 중앙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러시아,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지역을 범위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의견조회 철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의견조회 철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사법재판소에 보낸 ACTA에 대한 의견조회를 철회했다. 올해 봄에 EC는 ACTA가 유럽 조약에 부합하는지,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부합하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문의한 바 있다. 이는 ACTA가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유럽의회의 ACTA에 대한 투표를 지연시키고자 한 것인데, EC의 희망과 달리 결국 유럽의회는 ACTA를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EC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