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와 지적재산권, 새롭고 강한 기준에 관한 강박증 ] 강성국(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한국은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전세계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진행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현재 TPP는 북미부터 동아시아까지 12개국을 포괄하는 광범위 자유무역협정이며 참여하는 국가들의 무역규모를 단순하게 합산하면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고 더욱이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정치적 관계 역시 포괄하기 때문에 더욱 […]
[ 해적 사이트를 기사화한 언론사, 형사고발 당하다 ] 독일의 한 언론사가 해적 사이트 운영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이트 주소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출판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Der Tagesspiegel 이라는 언론사는 독일에서 eBook을 저자의 허락없이 제공하는 TorBoox 사이트 운영자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에는 이 사이트의 이름과 주소가 (당연히!)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 독일의 출판사 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 즉, 기사에 해적 사이트의 […]
[ 미국 NSA PRISM, 저작권 침해 단속에 이용? ]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지난 해 뉴질랜드 경찰의 습격을 받아 체포된 킴 닷컴과 관련된 경찰의 진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찰과 정보기관이 이메일 등 인터넷 통신 내역을 감청하기 위해 PRISM과 같은 미국의 감시 시스템을 직접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의 조직/금융범죄기관(OFCANZ)은 그 나라의 신호정보기관인 정보통신비밀국(GCSB)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GCSB는 […]
[ 리믹스 권리, 유럽 저작권 개혁 캠페인 ] 유럽에서 ‘리믹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 개정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Right to Remix’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리믹스의 시대에 살고있다. 창조성과 문화는 항상 이전의 저작물로부터 도출된 것이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창조적인 재사용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광범위한 저작물을 편집하고 공유할 […]
[ 춤에도 저작권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생긴다? ]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만든 이주선 안무가, 아이돌 그룹 BAP, 시크릿 등의 춤을 전담해온 박상현씨 등 인기 안무가 7명은 최근 ‘안무 저작권 단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르면 금주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무가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방송댄스협회’가 설립됐고 이것을 계기로 이번엔 저작권 신탁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
[ 저작권산업 부가가치 121조원 전체 GDP의 10%?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9월 4일 ‘저작권통계-제2권’을 발간했다. 이 책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저작권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121조 8천420억원으로 GDP의 9.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2011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저작권산업경제 기여도’를 계산해 산출해 낸 것이다. 이 수치는 금융보험업(6.31%)이나 건설업(5.32%)보다 큰 규모다. 저작권산업 종사자 수는 약 15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
[ 저작권에 묶인 킹 목사의 꿈(dream) ]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 “내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50돌을 맞았다. 전세계가 킹 목사의 연설과 활동을 기념하고, 그 뜻을 다시 기리고 있지만 연설문이나 관련 영상기록은 좀처럼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그의 연설이 2038년까지 저작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당연히 킹 목사의 연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9일에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공모 공고를 다시 냈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선정 심사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됐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은 비영리법인에 한정 되었는데 대형 연예기획사의 컨소시움, 방송사들의 협의체, 기타 음원관련 기업들이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을 무시하고 2차까지 심사를 진행했으나 […]
[ 저작권법 위반사례 중 공소권 없음이 63.1%. 과연 솜방망이 처벌인가?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냈다.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1803건이지만, 검찰 송치 현황을 보면 63.1%는 공소권 없음 결정, 30.0%는 불구속 기소, 6.8%는 기소중지되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
[ 로렌스 레식 교수, 강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소송 제기 ] 유튜브에 올려진 로렌스 레식 교수의 강의 동영상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로 삭제되었으며, 이에 대해 레식 교수는 EFF와 함께 부당한 삭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2010년 레식 교수가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오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문화적 소통 방식을 설명하는 사례로 프랑스 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