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논평-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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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
[ 일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 ] 지난 11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미국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 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 차단하였다. 국내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차단 안내’ 페이지가 나온다. 방심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심의를 했고, 그 결과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루브 샤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음원이 권리자의 […]
플라망어 기관, 보다 균형잡힌 저작권을 주장하다
[ 플라망어 기관, 보다 균형잡힌 저작권을 주장하다 ] 내년 5월 25일, 지역, 연방, 유럽차원의 선거를 앞두고, 플라망어(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방에서 쓰이는 언어) 문화, 과학, 교육기관들이 보다 균형잡인 저작권을 위한 보고서를 냈다. 이 기관들은 현재의 저작권은 디지털 사회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여료를 내도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면 플라망어 도서관들은 e-Book을 대여할 수 없다. 박물관이나 아카이브는 […]
아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3년, 불필요함만 입증했다
[ 아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3년, 불필요함만 입증했다.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아도피가 시행 3년을 맞아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아도피가 세금의 낭비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아도피는 3년 동안 191.2만 건의 1차 경고, 186,153건의 2차 경고를 발송했으며, 3차 경고로 인해 접속이 차단된 것은 1건에 […]
방송사가 저작권 독점, 외주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혜택 없어
[ 방송사가 저작권 독점, 외주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혜택 없어 ] 방송사들이 외주를 통해 만든 프로그램들의 저작권도 독점하고 있어 외주 제작자들은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민주당)의원은 22일 “KBS는 지난 5년간 만든 1561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가운데 94%에 달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창작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
미국 영화제작자협회 저작권 침해자 목록 USTR에 넘겼다!
[ 미국 영화제작자협회 저작권 침해자 목록 USTR에 넘겼다! ] 월트디즈니, 파라마운트, 소니, 21세기폭스, 유니버셜, 워너브라더스를 구성원으로 하는 미국 영화제작자협회은 미무역대표부에 주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제출했다. 이 목록에는 피어-투-피어 망과 비트토렌트 포탈들, 저작물의 다운로드와 스티리밍 허브들, 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뉴스그룹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물적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우크라이나,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브라질, 러시아, 태국, […]
분배되지 않는 저작권 보상금
[ 분배되지 않는 저작권 보상금 ] 수백억원대의 저작권 보상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저작인접권자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일괄 징수해 분배하는 사용료인 저작권 보상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 10월 2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부산 연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등 3개 협회가 지금까지 징수한 저작권 보상금은 837억9200여만원으로 이 중 321억3300만원(38.3%)이 분배되지 않았다. […]
문광부, 음저협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전면 확대 시도
[ 문광부, 음저협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전면 확대 시도 ] 10월 15일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영세 커피숍과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화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공식입장과 달리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대형마트, […]
법원, 결국 대학교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내라”
[ 법원, 결국 대학교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내라”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 교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지급은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
일본, 북스캔 업체에 저작권 침해 판결
[ 일본, 북스캔 업체에 저작권 침해 판결 ] 일본에서 개인의 책 스캔을 대행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명 추리소설인 ‘용의자 X의 헌신’의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외 소설가들과 만화가 7명이 북 스캔업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서적을 스캔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