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TRIPS-plus 조항’ 강요하는 한국과 일본 ] 2월 둘째 주 방콕에서 7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열렸다. RCEP 협상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5월에 협상을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HIV감염인 네트워크(APN+, Asia Pacific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and AIDS)는 “일본과 한국이 WTO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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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12개국간의 협상이 마무리된 것인가? 지난 1월 마지막주 12개국의 TPP협상대표들이 뉴욕에서 비공개 협상을 했고, 한편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간의 협상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양국 간 합의가 TPP 조기 타결의 핵심 키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돼지고기 등 농산물의 보호를 원하고 미국의 자동차시장 관세에 대해 즉시 철폐를 요구하면서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합의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합의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기간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맞추어 지는데,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95년이 된다.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갖고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 2015년은 ‘의약품 시장 지각변동’의 해 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 하다. 다름이 아니라 한미 FTA에 포함되어 수년간 비판이 제기 되었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는 3월 15일 부터 본격시행되기 때문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특허 만료에 임박해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
유럽,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문서 공개
[ 유럽, 범대서양무역협정(TTIP) 문서 공개 ]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정부들은 무역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며,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대중적인 검증을 받지 않고 협상 관료들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해 EFF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의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유럽연합에 […]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 7월 초에 캐나타 오타와에서 개최
[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 7월 초에 캐나타 오타와에서 개최 ] 한국정부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지난 7월 3-1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 TPP는 단지 경제협정이 아니며, 지적재산권 등 각 국의 제도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픈 인터넷을 옹호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한 협상(A fair Deal)’이라는 네트워크를 […]
다국적제약업계와 국내제약업계간 허가-특허연계제도 합의?
[ 다국적제약업계와 국내제약업계간 허가-특허 연계제도 합의? ] 한미FTA 시행에 따라 내년 3월 개정예정 약사법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규정에 대해 국내 제약사가 회원인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사가 회원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반대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제약협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년간 제네릭 독점권 인정’ 요구에 대해 KRPIA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고 제약협회 역시 ‘특허소송 개시만으로 제네릭 판매를 […]
약사법 개정안(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에 대한 의견서
* 5월 8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식약처 주최)에서 남희섭 변리사가 제출한 토론문입니다. 남희섭-허가특허연계제도_201405 *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의견서입니다. (남희섭 변리사의 토론문을 요약한 것임)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
[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 ] 올해 3월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5월 20일에 마감되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입법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고 제도 악용에 대한 방지 수단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약 35개의 위임 규정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위임사항도 ‘~등에 관하여’ 위임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에 반대하는 유럽 지역 시위 열려
[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에 반대하는 유럽 지역 시위 열려 ] 지난 5월 15일, 독일, 벨기에, 스웨덴,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 지역에서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에 반대하는 국제연대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위키를 통해 조직되었으며, 5개 이상의 국가에서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가장 큰 시위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는데, 600-1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250명 이상이 경찰에 의해 잡혀갔다. 이들이 TTIP에 반대하는 시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