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FTA

건보공단 보고서 한미FTA영향보고서, 허가-특허연계, 돈으로 부작용 막자?

[ 건보공단 한미FTA영향보고서, 허가-특허연계, 돈으로 부작용 막자? ] 3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한미FTA가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제네릭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미친 영향까지 포함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호주의 예를 들고 있는데 호주-미국 FTA 이행법안 마련 과정에서 제네릭약 시판이 지연되면 PBS(호주의약품급여제도), 정부와 소비자들의 […]

부당함으로 이익얻기④ 투기금융자본에게 ISD란?

부당함으로 이익얻기④ 투기금융자본에게 ISD란?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자중재시스템은 점점 투기성 금융세계와 통합되고 있다. ①편에서 언급했듯이 국제투자중재과정은 정부와 투자자 모두에게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그 비용을 3자펀더에게 서 조달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3자 펀딩(third party funding)은 로펌이나 소송당사자가 소송펀딩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말한다. 즉 3자 펀더는 소송비용제공자이다. 일반적으로 3자 펀더가 소송비용을 제공한 후 소송당사자가 재판결과 […]

TAFTA협상은 공식 개시, TPP 논의는 계속되고, 걱정도 계속되고

[ TAFTA협상은 공식 개시, TPP 논의는 계속되고, 걱정도 계속되고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16차 협상이 3월 4~13일에 싱가폴에서 열리고 있다. 투자, 디지털에 관한 권리,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연구개발 영역에서 TPP 지적재산권 조항이 가져올 충격을 협상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각계에서 우려점을 제기했다. EFF, 국경없는의사회, Public Citizen, 미상공회의소, 미제약협회(PhRMA) 등이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2월 13일 미 […]

방콕서 1000명 시위,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

[ 방콕서 1000명 시위,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 ] 2월 28일 태국의 에이즈감염인, 농민, 성소수자(LGBT), 노동자, 마약사용자, 슬럼 공동체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온 약 1000명의 민중들이 태국-EU FTA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태국정부는 3월 6~7일에 태국-EU FTA에 대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태국-EU FTA에는 의약품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적재산권, 외국인 투자 보호, 투자자국가분쟁(ISD), 건강에 유해한 상품(알콜과 […]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2013년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최근에 론스타와 한국정부는 중재자도 선임했다. 론스타가 중재자로 지명한 찰스 브로어(Charles Brower)는 이 보고서가 선정한 국제 중재시장을 주름잡는 중재자 가운데 2위로 꼽힌 인물이다. 뒤이어 한국정부도 중재자로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을 선임했다고 한다. 브리짓 스턴은 이 보고서가 선정한 중재자 중 1위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450건의 ISD를 […]

인도-EU FTA, 올 봄에 체결되나?

[ 인도-EU FTA, 올 봄에 체결되나? ] 최근에 인도와 프랑스 협상대표가 만나 인도-EU FTA의 협상시한에 대해 합의했다. 올해 4월까지 6년에 걸친 협상을 끝낼 예정이다. 3월에 주요협상가들이 마지막 회차 협상을 벌이고 남은 이슈들은 4월에 장관급회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EU는 올해 중반까지는 인도-EU FTA협상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에 일본까지 참여의사를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② 중재전문 로펌, “그들만의 리그”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② ] 중재전문 로펌, “그들만의 리그”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작년에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정부에 약 2조 4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마어마한 소송을 대리할 로펌이 선정되었다. 론스타와 한국정부(법무부)는 국내 법무법인으로 세종과 태평양을 각각 선정했고, 해외 로펌으로 미국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과 아놀드 앤 포터(Arnold&Porter)를 선정했다고 한다.시들리 오스틴과 아놀드 앤 포터는 2011년에 ISD를 […]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 캐나다-EU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양측은 2009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3년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oucht는 2월 7~8일에 유럽연합 27개국 각료들이 무역과 외교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에 앞서 캐나다와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2월 6일에 캐나다를 방문했다. 그 전날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준비하기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