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주간정보공유동향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2.25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2. 25.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상담 급증! 기승부리는 저작권 사냥꾼 ] 저작권 사냥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듯하다.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센터에 의뢰한 상담건수가 2013년 46건에서 2014년 207건으로 450%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저작권위원회의 법률상담관도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2.11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2. 11.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적용기준 완화할 개정안 사실상 폐지? ] 저작권 침해는 본디 권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침해여부를 죄로 다툴 수 있는 ‘친고죄’ 였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비친고죄’로 전환됐다. 한미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1.23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1. 23.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능기출문제, 저작권료를 징수하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저작권 수입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문제 저작권 수입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1.15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1. 15.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케이블TV방송협회,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예정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TV협회)는 저작권 신탁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를 올해 상반기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케이블TV협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놓고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케이블TV협회는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1.8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1. 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유럽에서의 구글세 논란 ] 유럽에서 일명 구글세(Google Tax)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스페인 정부는 (구글세라고 불리는) 구글 등 포털 사업자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7.23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7. 23.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자 ] 현재 국회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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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7. 11.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방송사의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 미국 주요 방송사 6곳이 한글자막 제작자 등 15명을 집단 고소했다. 물론 자막 제작자들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드 자막을 번역하여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5.30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5. 30.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국적제약업계와 국내제약업계간 허가-특허 연계제도 합의? ] 한미FTA 시행에 따라 내년 3월 개정예정 약사법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규정에 대해 국내 제약사가 회원인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사가 회원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반대의견을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5.23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5. 23.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였다.  이는 5월 8일 식약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남희섭 변리사가 제출한 토론문을 요약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약사법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5.14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5. 14.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가 번창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