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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보접근권, 현실 정보사회

저작권, 정보접근권, 현실 정보사회
- 열린 정보접근권 운동을 위하여 -

홍 성 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저작권의 형성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의 이용방식, 특히 저작권의 영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홍성태, 2003). 그런데 저작권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떤 구실을 하고 있나? 이 문제는 근대 사회의 형성과 변화라는 더 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영어의 ‘COPYRIGHT’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그대로 옮기자면 저작권이 아니라 ‘복제권’ 또는 ‘복사권’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라는 용어보다는 ‘판권’이라는 용어가 귀에 더 익숙한 사람도 많을텐데, 이 용어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가장 중요한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踰吉)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19세기 말에 저작권법이 제정되면서 ‘판권’은 법률용어로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튼 &lsq

공개소프트웨어사용자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방안

공개소프트웨어사용자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방안

류재춘 (자유소프트웨어운동본부)

1. 목적
 – 공개 S/W 사용자 교육을 통한 공개 S/W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초중고 교사들에게 공개 S/W를 이용한 웹서버 관리자 교육
 – 초중고에서 공개 S/W 교육 실시를 위한 인력 양성
 – 정부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개 S/W 사용 및 활용법의 교육으로 공개 S/W활성화
2. 운영 및 방침
 –  초중고 교사들에게 리눅스 웹서버 관리자 교육 실시
 –  초중고 교사 대상의 공개S/W 사용법 및 공개 S/W 소개
 –  정부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개 S/W 활용법 교육
3. 년차 별 운영 계획

2003
2004 – 2005
2006 – 2007
비  고
공개S/W 마인드
확산운동

초중고교사

비(非)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의 접근권 문제- freebank.org 프로젝트의 사례 -

비(非)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의 접근권 문제
- freebank.org 프로젝트의 사례 -

곽동수 (한국사이버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학부 교수)

지난 3월 17일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못하는 20만명의 리눅스, 매킨토시 사용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freebank.org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리눅스와 매킨토시까지 모든 개인용 컴퓨터의 인터넷 뱅킹을 지원하는 최고의 은행을 기다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프리뱅크 프로젝트는, 국내 인터넷 뱅킹문제 해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정보접근권 문제까지, 향후 IT업계의 쟁점이 될 여러가지 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1. Internet? Intranet!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6년 이래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세계의 인터넷 흐름과는 궤를 달리하는 우리만의 인터넷으로 변해가고 있기에 한편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사실 문화에 있어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자유/공개소프트웨어 운동의 의미와 전망

자유/공개소프트웨어 운동의 의미와 전망
- GPL/BSD/MPL의 생태계

이철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해연컨설팅 대표)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일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국 정부가 자유/공개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 FOSS)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보 공유의 여러 모델들을 실험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역시 하나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유 정보 영역\’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 정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공공 정보의 생산 및 접근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오병일님의 편지 中에서)

1. 빌게이츠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FOSS 소프트웨어 생태계
최근 수년간 GNU/리눅스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공개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