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1.2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2001년 이전 문학작품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 노르웨이의 국립도서관이 주요 작가와 출판사들 연합 단체인 ‘코피노르’와 협약을 맺고 2001년 이전의 문학작품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한다. 국립도서관이 개설한 웹사이트 ‘bokhylla.no’에 […]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1.15.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린이집에까지 저작권 단속 공문 보내 ] 한국MS는 작년 9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단속 공문을 보냈다.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인데, 대부분 PC 1~3대를 갖고 […]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12.23.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립보건원(NIH), 세금으로 개발한 에이즈약에  “마치인(march-in)” 거부 결정 ] 2013년 11월 1일 미국립보건원(NIH)은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이 에이즈약 ‘리토나비어’에 대해 “마치인(march-in)”신청한 것에 대해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NIH는 마치인의 임시적인 방안이 환자와 의사에게 광범위하게 […]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12.4.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번째 논평 ] ●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 매장음악을 틀 때 이중삼중으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 ● “판매용 […]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10.29.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가 저작권 독점, 외주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혜택 없어 ] 방송사들이 외주를 통해 만든 프로그램들의 저작권도 독점하고 있어 외주 제작자들은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10.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 결국 대학교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내라”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관한 […]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9.25.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해적 사이트를 기사화한 언론사, 형사고발 당하다 ] 독일의 한 언론사가 해적 사이트 운영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이트 주소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출판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Der Tagesspiegel 이라는 언론사는 독일에서 eBook을 저자의 […]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9.10.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춤에도 저작권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생긴다? ]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만든 이주선 안무가, 아이돌 그룹 BAP, 시크릿 등의 춤을 전담해온 박상현씨 등 인기 안무가 7명은 최근 ‘안무 저작권 단체 […]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9.3.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9일에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공모 공고를 다시 냈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선정 심사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8.2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 위반사례 중 공소권 없음이 63.1%. 과연 솜방망이 처벌인가?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냈다. 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