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특허청,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 거절

[ 인도특허청,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 거절 ] 인도특허청이 1월 14일 길리어드가 C형간염약 소발디(Sovaldi)에 대해 특허신청한 것을 거절했다. 이는 2014년에 인도제약사 낫코(Natco)와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 미국의 I-MAK가 길리어드가 출원한 특허6087/DELNP/2005(WO2005/003147)에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한데 따른 결과이다. 인도특허청은 특허요건인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inventive step)이 부족하고, 인도특허법 제3(d)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길리어드의 특허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특허법 제3(d)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

독일 ‘경고 편지’에 대해 경고를 받다

[ 독일 ‘경고 편지’에 대해 경고를 받다 ] 독일이 저작권 침해 경고장 남발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04년 유럽지적재산권집행지침(IPRED)이 통과된 이후,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독일 콘텐츠산업과 변호사업계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마치 한국에서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유사한 듯 하다. 이에 2013년 Digiges라는 단체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이러한 경고장 남용을 비판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

돌베개 출판사 노동자들과 함께 보는 <파티 51> 공동체 영화상영회

[ 돌베개 출판사 노동자들과 함께 보는 <파티 51> 공동체 영화상영회 ] 문화연대가 돌베개 출판사 노동자들과 <파티51> 상영회를 갖는다. 문화연대 회원들 10명에게는 무료로 영화티켓을 제공, 선착순이다. <파티 51>은 돈만 아는 저질 세상에 음악으로 맞짱을 뜬 뮤지션들의 고군부툰 ‘자립’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동교동에 위치한 칼국수집 ‘두리반’을 둘러싼 용역업체의 철거, 그에 맞선 뮤지션들의 점거, 농성,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한받, 단편선, […]

미국 ‘아카이브’, 저작권 문제로 DOS 고전 게임 라이브러리에서 일부 게임들 삭제

[ 미국 ‘아카이브’, 저작권 문제로 DOS 고전 게임 라이브러리에서 일부 게임들 삭제 ]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아카이브’는 과거의 책, 영화, 소프트웨어, 음원 등이 저장매체 등의 수명에 따라 소실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보존하기 위해 과거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한 데 모으는 수집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다. 그 일환으로 ‘아카이브’는 누구나 무료로 과거의 DOS 게임을 플레이할 수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 2015년은 ‘의약품 시장 지각변동’의 해 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 하다. 다름이 아니라 한미 FTA에 포함되어 수년간 비판이 제기 되었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는 3월 15일 부터 본격시행되기 때문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특허 만료에 임박해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

유럽,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문서 공개

[ 유럽, 범대서양무역협정(TTIP) 문서 공개 ]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정부들은 무역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며,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대중적인 검증을 받지 않고 협상 관료들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해 EFF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의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유럽연합에 […]

[ 미국, 저작권 ‘6진 아웃제’ 효과 미지수 ] 전미영화협회(MPAA)의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저작권 6진 아웃제’가 전반적인 해적 행위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TorrentFreak는 보도했다. 미국의 저작권 6진 아웃제는 한국처럼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저작권 단체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사이의 협력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

[ 케이블TV방송협회,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예정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TV협회)는 저작권 신탁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를 올해 상반기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케이블TV협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놓고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케이블TV협회는 저작권신탁관리를 통해 열악한 중소 방송사와 개인창작자를 위한 융합플랫폼 진출 및 저작권 관리를 지원하고, 방송사 간 저작물의 간편한 이용허락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