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의회, 의약품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 및 근거에 대한 보고서 발표

[브라질 의회, 의약품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 및 근거에 대한 보고서 발표 ] 브라질 정부가 의약품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주요한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 조항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Bill no. H.R. 5402/2013)을 내놓았다.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혹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허용되는 조항들을 뜻한다. 이번 브라질 특허법 개정에는 특허기간 연장과 자료독점권을 삭제하였고, 특허적격성 […]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대비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 신설

[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대비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한미 FTA발효에 따라 오는 2015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대비한 것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는 앞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특허 등재와 관련한 법령정비, 지원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골자는 특허권자가 식약청에 […]

법원, 결국 대학교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내라”

[ 법원, 결국 대학교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내라”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 교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지급은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

일본, 북스캔 업체에 저작권 침해 판결

[ 일본, 북스캔 업체에 저작권 침해 판결 ] 일본에서 개인의 책 스캔을 대행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명 추리소설인 ‘용의자 X의 헌신’의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외 소설가들과 만화가 7명이 북 스캔업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서적을 스캔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타인의 […]

TPP와 지적재산권, 새롭고 강한 기준에 관한 강박증

[ TPP와 지적재산권, 새롭고 강한 기준에 관한 강박증 ] 강성국(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한국은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전세계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진행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현재 TPP는 북미부터 동아시아까지 12개국을 포괄하는 광범위 자유무역협정이며 참여하는 국가들의 무역규모를 단순하게 합산하면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고 더욱이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정치적 관계 역시 포괄하기 때문에 더욱 […]

TPP 연내타결 가능성, 10월 아펙정상회의에 달렸다?

[ TPP 연내타결 가능성, 10월 아펙정상회의에 달렸다? ] 8월 22~30일에 브루나이에서 열린 19차 TPP협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협상국들은 10월 협상타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인정해야했다.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협상쟁점을 10월까지 합의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협상국들은 연내(올해 12월) 타결을 목표로 10월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때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아펙 정상회의는 10월 7~8일 인도네시아 […]

디지털문화정책 콜로키움 시리즈 2_’‘문화융성” 시대 저작권 톺아 보기 일상의 창작과 소비가 대규모로 무한히 발생, 복제, 유통, 수용되는, 소위 스마트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산의 방식에서도 아마추어, 비상업적, 공동, 협업 생산 등 다양한 창의적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파고에서 기존의 저작권 체제는 현대인의 창발성과 문화 생산·소비 활동을 담아내기에 여전히 후진적이고 때론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

미 FTC, 특허괴물 실태조사

[ 미 FTC, 특허괴물 실태조사 ]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특허괴물’에 대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7일, FTC는 특허행사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소위 특허괴물이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허괴물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 정보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FTC는 이를 위해 공개적인 의견을 받을 에정이며, 이후 관리예산처(OMB)을 통해 특허괴물에게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허괴물이란 실제 연구나 생산에 […]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정책포럼: 예술인복지법, 어떻게 달라지나?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준비위원회의 + 정책포럼 “예술인복지법, 어떻게 달라지나?”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어디로 달려가나?” 2011년 12월 22일,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650일이 지났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준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예술노동과 예술인복지 의제를 공론화하고 현실화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새로운 단계로의 비약을 도모할 시점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 관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소셜유니온(준)의 활동과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