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스무번째]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특허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은 국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세계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1995년에 트립스협정이 발효되어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후에는 주로 FTA를 통해 그 보호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FTA는 협정국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결국에는 ‘세계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2년 3월에 한미FT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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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2013년 […]
한국, 미국 주도의 TPP 협상 참여하나
[ 한국, 미국 주도의 TPP 협상 참여하나 ] 태국의 ‘방콕포스트’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공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는 무역협정으로 지난 10월 현재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폴, 베트남이 참여 중이며 12월 3일부터 시작된 15차 협상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도 […]
RCEP, TPP, 한중일FTA 동향….제목이 난감하네
[ RCEP, TPP, 한중일FTA 동향….제목이 난감하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1월 15일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가 시작되어 18일부터 20일까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잇따라 열렸다. 이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무대로 본격적인 패권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후 태국ㆍ미얀마ㆍ캄보디아를 첫 순방국으로 결정하여 미국의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놈펜 방문에 앞서 11월 […]
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 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 TPP 차기 협상이 12월 3일-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다. 다음 협상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새로 참여한다. 새로 참여하는 국가는 “2단계” 협상자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14 라운드까지) 협의된 내용에 (협정문을 미리 보지도 않고)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저작권법 […]
[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벙(TPP)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중국 역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차지하는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5일 제네바 무역경제통합센터가 주최한 강연에서 말했다. 중국이 추진하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으로 […]
[ 세계 도서관 단체들, TPP에 대한 성명 발표 ]
[ 세계 도서관 단체들, TPP에 대한 성명 발표 ] 지난 2012년 7월 4일, 국제도서관연합(IFLA)를 비롯한 전 세계 도서관 단체들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A)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TPPA가 오로지 저작권의 보호와 집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공정이용(저작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을 무시함으로써 저작권내의 권리와 이용의 균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7월 유럽연합에서 부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마찬가지로, TPPA 역시 […]
[ 14차 TPP 협상, 미국단체들 불복종시위 벌여 “지구적 기업 쿠데타를 멈춰라” ]
[ 14차 TPP 협상, 미국단체들 불복종시위 벌여 “지구적 기업 쿠데타를 멈춰라” ] 9월 6일~15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에서 14차 TPP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주간동안 미국의 환경, 노동, 사회정의 단체들은 연속 시위를 벌였다. 미국의 ItsOurEconomy, Rainforest Action Network 소속 활동가들은 9월 11일에 협상이 열리고 있는 랜스던 리조트에 협상가들과 미국기업로비스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TPP를 변기에나 버려(Free Trade […]
[ TPP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선다 ]
[ TPP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선다 ] 미국 의회 조사국(CRS,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TPP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출판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는 이 의견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TPP협상에서 마치 무역촉진권한(TPA)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수행했다는 점, (무역촉진권한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역협상을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광범위한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 TPP 자료공개 요구하는 미의회, 정부는 되려 양자창구를 통해 협상국 압박중? ]
[ TPP 자료공개 요구하는 미의회, 정부는 되려 양자창구를 통해 협상국 압박중? ] 9월 6일~16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스에서 14차 TPP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을 앞두고 미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TPP협상과 그 안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해 다시 공개요구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은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미국의 양자간 대화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는 다른 국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우려했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