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강제실시를 둘러싼 지형
-이은희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의약품 강제실시를 둘러싼 지형
-이은희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소프트웨어가 특허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박병길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벅스뮤직 저작권 논쟁으로 본 한국 인터넷의 현실
박병길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오병일
영역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일방주의
오병일
P2P 네트워크를 둘러싼 전쟁
김해민
두개의 특허정책 연합, 과학기술자들을 폭격하다.
김해민
\’인터넷 대란\’과 자유 소프트웨어
홍성태
세계 제일의 초고속통신망을 자랑하는 한국이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란\’을 겪었다. 2003년 1월 25일, 사파이어 웜이 퍼져나가 최소한 인터넷이 불통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저작권은 어떻게 변해왔나?
빌 게이츠, MS, 그리고 85.8
강성룡(정보공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