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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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몬산토 vs 농부 보먼 대법원 심리,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 발의
[ 주목! 몬산토 vs 농부 보먼 대법원 심리,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 발의 ] 몬산토 vs 농부 버넌 허 보먼(Vernon Hugh Bowman) 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었다.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특허를 둘러싼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수확한 종자를 농부가 재파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몬산토는 1996년에 유전자변형 종자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를 개발하여 전 세계 […]
미국 통신사, 이번 주부터 6-strike 정책 시행?
[ 미국 통신사, 이번 주부터 6-strike 정책 시행? ] TorrentFreak 은 미국의 저작권 단체와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6-strikes 정책이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6-strikes 정책은 BitTorrent 등 P2P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는 이용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다운로드 속도를 낮추는 등 회선 품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미영화협회(MPAA), 미음반협회(RIAA)와 5개 주요 […]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미국 정부기관에서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한 공공접근(Public Access)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법안(Fair Access to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Act, or FASTR)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국립과학재단과 같은 정부기관은 자신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 결과에 공공이 접근하고 재이용할 수 […]
오바마, 특허괴물 무력화를 위한 특허개혁 요구
[ 오바마, 특허괴물 무력화를 위한 특허개혁 요구 ] 구글+가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광범위한 특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오바마는 그의 첫 임기에서의 특허 개혁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특허괴물이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다”며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했다. EFF는 오바마의 이러한 발언이 특허 괴물에 […]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
[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 ] 지난해 미국에서 타결된 제약 관련 특허분쟁 사례 총 140건 가운데 40건이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업체 사이의 ‘이면합의’(pay-for-delay deals)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1월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제품을 발매한 제약기업이 제네릭 업계측에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사료되는 […]
미-EU 고위급작업반, 포괄적인 미-EU FTA 제안 보고서 발표 예정
[ 미-EU 고위급작업반, 포괄적인 미-EU FTA 제안 보고서 발표 예정 ] Europolitics.org는 미-EU 고위급작업반(U.S.-EU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이 이달 말까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EU 고위급작업반은 2011년 11월에 미국과 EU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ucht와 미 […]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6-스트라이크” 저작권침해 방지정책 드러나다
[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6-스트라이크” 저작권침해 방지정책 드러나다 ] 지난 2011년 미국영화협회(MPAA)나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등 저작권 단체들은 미국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과 협력하여 저작권정보센터(CCI)를 발족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각 ISP들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발표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TorrentFreak은 ISP 중 하나인 버라이즌(Verizon)의 저작권 침해방지계획 문서를 입수하여 공개했다. “6-strike” 불리는 이 계획은 BitTorrent […]
미국과 EU,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개시?
[ 미국과 EU,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개시?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논의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달에 TAFTA 체결을 위한 공식 논의 개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EU 내에선 정책담당자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뛰어넘는 활약상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
인간 유전자는 특허대상인가
[ 인간 유전자는 특허대상인가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유전자 치료의 대중화 여부를 가를 역사적 소송의 심리를 11월 30일(현지시간)에 착수했다. 미국 생명공학회사 미리어드제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보유한 BRCA1 및 BRCA2 유전자 특허권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것이다. 분자병리학협회는 미리어드의 특허권을 인정한 8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원고 측은 “미리어드 같은 회사들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자에 […]